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혼인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홀로 친정부모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사실상의 이혼상태였지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는 않았고,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홀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게 되었고, 카드리볼빙,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을 돌려막기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진행과정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4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약 7개월 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2차례나 금지명령을 기각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당 기간을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을 견디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명하였는데, 만약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면 채무자의 월 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회생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실상의 혼인파탄 상태에서 취득한 배우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차례나 추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 재산의 절반을 재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하였으나, 저희 에이파트는 끈질기에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회생위원을 설득한 끝에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생활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이 필요할 때면 대출, 카드론 등을 통해 그때그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수 년째 반복하여 왔습니다. 

신용도가 점차 낮아지며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높은 이율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대출금을 상환해도 오히려 대출금은 점차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처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월 소득으로는 도저히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2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쳤으나, 채무자가 배우자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배우자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약 9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은 배우자명의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가치(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정부지방법원도 예외없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사소송의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만약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될 경우 사실상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사의 의견서로 강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저희 에이파트가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진행과정

사건개요

채무자는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약 5년여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고, 이에 부득이 부친의 명의를 빌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본인 명의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기에 떳떳하게 본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3일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1차례의 보정권고 및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약 3개월 만에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가 사기피해를 입은 투자금 약 7천만원은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다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의 명령과 같이 약 7천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채무자는 월 소득 전부를 변제금에 투입하여야만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민사적으로 소멸시효와 투자금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민사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손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가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에이파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채무자는 사기피해를 입금 투자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