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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빚 없는,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2,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단지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이 그 사무실의 실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하나하나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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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전담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변호사

유익상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 회생파산센터장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로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희망찬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력

  •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변호사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변호사
  • - 연세대학교 의료원 인사팀

자격

  • - 변호사
  • - 공인중개사

외부
활동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 메가로이어즈 변호사시험 채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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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

검사출신 / 형사전문 변호사

검사, 군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와 변호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경험해 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추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정거래법 박사 재학

경력

  • -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 - 해병2사단 군법무관
  • - 국방부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 군검사
  • - 해병6여단 군법무관

자격

  • - 변호사

외부
활동

  • - (주) 빈토리오, (유) 스코프아시아 법률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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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출신 / 민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

군판사출신 / 민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 부동산 분야는 도산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확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민사,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도산사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력

  • - 서울고등학교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경력

  • - 육군군사법원 군판사(수방사,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 - 육군 군검사, 징계간사 및 징계위원, 국가배상심의회 간사
  • - 육군참모총장 표창

자격

  • - 변호사
  • - 공인중개사

외부
활동

  • - ㈜ 덕대건설, ㈜ 하이우드, (주)티에이치인베스트먼트 등 기업 법률고문
  •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동부· 남부· 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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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법무법인 에이파트만의 차별점

01기본을 지키는 사무실

수임료만 받고 사건진행을 하지 않는 사무실, 태도가 돌변하여 불친절한 사무실,
법원의 보정권고(명령)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도록 방치하는 사무실… 모두가 불법사무장(브로커)에 의해 운영되는 사무실의 폐해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최고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기본은 지키면서 운영되는 사무실입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얼마든지 담당변호사와 연락하실 수 있고, 담당변호사가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명령)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수임료를 사무장 개인계좌로 받지도 않으며, 수임 단계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언제나 친절히 안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지만,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사무실이 많기에 저희는 항상 정도의 길을 걷고자 다짐합니다.

02저렴한 수임료로
고객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그 처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저가 수임의 경우 낮은 단가를 많은 사건 수임으로 만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 10만원의 차이는 변제기간 36개월을 합산하면 360만원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저렴한 수임료 대신 사건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다하여 월 변제금을 최소한으로 낮춰드리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길로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박리다매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월 별 진행건수에 제한을 두고, 처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사건을 수임합니다.

03사건 처리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 입니다.

조건부인가, 배우자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투자금의 청산가치 반영, 지인채무의 절차 외 해결 등 모두가 당신의 사건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고만 이야기할 뿐, 누구도 잘못된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을 방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한 사건을 수 차례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건에 정성을 쏟고 부당한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에 최선을 다해 다투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사건처리에 무한한 관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04도산, 민사, 형사, 가사를
아우르는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 협업시스템

회생파산은 도산 분야에 속하지만, 집단적 집행절차로서 민사법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 채권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함에 있어 민사, 형사, 가사 등의 법리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더더욱 사건은 변호사에 의해 관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도산 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 가사를 아우르는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의 협업절차를 통해 의뢰인들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Key Success Stories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주요 성공사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오직 의뢰인만을
바라보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부산지법] 배우자재산1/2 청산가치 반영 방어
월 230만원→81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혼인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홀로 친정부모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사실상의 이혼상태였지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는 않았고,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홀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게 되었고, 카드리볼빙,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을 돌려막기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4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약 7개월 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2차례나 금지명령을 기각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당 기간을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을 견디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명하였는데, 만약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면
채무자의 월 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회생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실상의 혼인파탄 상태에서 취득한 배우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차례나 추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 재산의 절반을 재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하였으나, 저희 에이파트는 끈질기에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회생위원을 설득한 끝에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법] 배우자재산1/2 청산가치 반영 방어
월 230만원→81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혼인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홀로 친정부모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사실상의 이혼상태였지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는 않았고,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홀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게 되었고, 카드리볼빙,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을 돌려막기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4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약 7개월 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2차례나 금지명령을 기각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당 기간을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을 견디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명하였는데, 만약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면
채무자의 월 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회생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실상의 혼인파탄 상태에서 취득한 배우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차례나 추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 재산의 절반을 재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하였으나, 저희 에이파트는 끈질기에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회생위원을 설득한 끝에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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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배우자재산 1/2 청산가치 반영 방어
월 220만원→135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생활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이 필요할 때면 대출, 카드론 등을 통해 그때그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수 년째 반복하여 왔습니다. 신용도가 점차 낮아지며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높은 이율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대출금을 상환해도 오히려
대출금은 점차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처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월 소득으로는 도저히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2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쳤으나, 채무자가 배우자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배우자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약 9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은 배우자명의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가치(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정부지방법원도
예외없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사소송의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만약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될
경우 사실상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사의 의견서로 강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저희 에이파트가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법] 배우자재산 1/2 청산가치 반영 방어
월 220만원→135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생활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이 필요할 때면 대출, 카드론 등을 통해 그때그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수 년째 반복하여 왔습니다. 신용도가 점차 낮아지며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높은 이율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대출금을 상환해도 오히려
대출금은 점차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처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월 소득으로는 도저히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2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쳤으나, 채무자가 배우자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배우자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약 9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은 배우자명의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가치(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정부지방법원도
예외없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사소송의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만약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될
경우 사실상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사의 의견서로 강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저희 에이파트가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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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조건부인가 방어,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월 181만원→108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들이 커가면서 생활비, 학비 등을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추천받아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폰지사기 업체로 밝혀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해결해보고자 하였으나, 9천만원 가까이 되는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2일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2차례의 보정권고 및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약 3개월 만에 비교적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의 월 소득을 이례적으로 특별 성과급이 지급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매월 소득변동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소명하고 증가된 소득만큼 추가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채무자의 작년도 소득은 이례적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 줄어들 여지가
많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 반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정 및 배우자의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의 조건부인가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최근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고, 통상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월 소득은 물가상승률가 상쇄되므로 증가된
소득을 추가 변제에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에이파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조건부인가에 관한 보정사항을 모두 방어하여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조건부인가 방어,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월 181만원→108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들이 커가면서 생활비, 학비 등을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추천받아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폰지사기 업체로 밝혀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해결해보고자 하였으나, 9천만원 가까이 되는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2일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2차례의 보정권고 및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약 3개월 만에 비교적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의 월 소득을 이례적으로 특별 성과급이 지급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매월 소득변동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소명하고 증가된 소득만큼 추가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채무자의 작년도 소득은 이례적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 줄어들 여지가
많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 반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정 및 배우자의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의 조건부인가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최근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고, 통상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월 소득은 물가상승률가 상쇄되므로 증가된
소득을 추가 변제에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에이파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조건부인가에 관한 보정사항을 모두 방어하여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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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투자금 7천만원 청산가치 반영 방어
월 140만원→22만원
- 사건개요

채무자는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약 5년여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고, 이에 부득이 부친의 명의를 빌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본인 명의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기에 떳떳하게
본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3일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1차례의 보정권고 및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약 3개월 만에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가 사기피해를 입은 투자금 약 7천만원은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다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의 명령과 같이 약 7천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채무자는
월 소득 전부를 변제금에 투입하여야만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민사적으로 소멸시효와 투자금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민사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손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가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에이파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채무자는 사기피해를 입금 투자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법] 투자금 7천만원 청산가치 반영 방어
월 140만원→22만원
- 사건개요

채무자는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약 5년여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고, 이에 부득이 부친의 명의를 빌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본인 명의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기에 떳떳하게
본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3일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1차례의 보정권고 및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약 3개월 만에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가 사기피해를 입은 투자금 약 7천만원은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다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의 명령과 같이 약 7천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채무자는
월 소득 전부를 변제금에 투입하여야만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민사적으로 소멸시효와 투자금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민사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손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가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에이파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채무자는 사기피해를 입금 투자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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